계약서에 없는 일 시키고 퇴사 유도?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? (+신청방법·수급기간·계산기·증빙자료 가이드 )

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,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‘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?’일 것입니다.

이럴 때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 실업급여입니다.

실업급여는 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,
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2025년부터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 지급기간과 수급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
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[banner-280]

---

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?

• 퇴사 사유가 비자발적일 것 (예: 권고사직, 계약 만료 등)

• 최근 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
• 구직 의사와 실제 구직 활동이 있어야 함

※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
→ 단, 아래와 같은 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 인정 가능

• 임금 체불

• 직장 내 괴롭힘

• 건강상 이유

• 과도한 통근 거리

---

✅ 실업급여 신청방법 – 단계별 안내

1. 워크넷에서 구직등록

2. 회사에서 이직확인서 제출

3.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
4. 교육 수강 + 구직활동 내용 제출 (실업인정일마다)

신청은 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 가능하며
가능한 한 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고용24 신청 바로가기

---

✅ 실업급여 수급기간 – 연령/경력별 정리

고용보험 가입기간	만 50세 미만	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
180~210일	120일	150일
210~240일	150일	180일
240일 이상	최대 210일	최대 270일

※ 출산,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
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장 가능

[banner-280]

---

✅ 실업급여 계산기 – 예상 수령액 간편 확인

• 평균임금의 약 60% 지급

• 하루 최대 77,000원, 최소는 최저임금의 80%

💡 예시:
월 평균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→ 하루 약 5만원 × 150일 = 약 750만원

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

---

✅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

•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수급 불가 (예외 사유만 인정)

• 허위 구직활동, 소득 신고 누락 → 부정수급 처벌 + 전액 환수

• 실업인정일 출석과 구직활동 증빙은 필수!

정직하게 신청하고 규칙을 지켜야
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[banner-280]

---

✅ 계약 외 업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일까?

네,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
근로자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

• 인쇄업무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

• 에어컨 청소나 사무실 청소, 물품 운반 등을 강요하고

• 거부 시 ‘퇴사하라’는 압박을 주는 경우
  →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.

📌 핵심은 업무의 강도, 성격이 현저히 다르고, 사전 동의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.

---

✅ 퇴사하라고 직접 말하진 않아도 퇴사 유도일 수 있다?

그렇습니다.
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분위기나 발언이 있었다면
사실상 퇴사를 강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• “그 일 못 하겠으면 알아서 하세요.”

• “그럼 그만두는 수밖에 없죠.”

• “이 정도도 못 해요?”

• 퇴사를 종용하는 분위기 조성, 업무 배제

이 경우 퇴사는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,
실제론 근로조건 변경 및 퇴사 유도로 인한 정당한 사유 있는 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
---

✅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

네. 자발적 퇴사처럼 보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단,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:

• 본래 계약과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받음

• 업무 변경에 대한 본인의 명확한 동의 없음

• 업무를 거부하자 퇴사 압박, 불이익 조치 있음

• 실제로 퇴사하게 됨

이러한 경우, 실업급여 제도상 ‘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’로 예외 인정됩니다.

[banner-280]

---

📎 실업급여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체크리스트

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아래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두세요.

☑️ 근로계약서 (초기 업무 내용 명시)
☑️ 업무 변경 지시 내용 (문자, 메신저, 메일, 공문 등)
☑️ 회사 내부 대화 녹취(정당하게)
☑️ 퇴사 압박 정황이 담긴 기록
☑️ 동료 진술서나 녹취 협조
☑️ 본인 작성 구체적 진술서 (날짜, 상황, 대화 정리)

⚠️ 증거가 없을 경우에도 ‘진술’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, 증거가 있으면 승인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.

---

📝 실제 인정 사례 요약

• 계약서에 없는 힘든 육체노동 전환 강요 → 거부 후 퇴사 → 실업급여 승인

• 청소 업무 추가 강요 → 퇴사 압박 → 실업급여 승인

• 근로자 동의 없는 업무배치 전환 + 인격 모욕 → 자발적 퇴사 인정 + 실업급여 지급

[banner-280]

---

✅ 실업급여 수급 중 부업/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?

가능합니다. 하지만 반드시 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,
수입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 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신고 없이 수입 발생 시 부정수급으로 간주되므로 꼭 유의하세요.

---

❓ 실업급여 FAQ – 자주 묻는 질문

Q.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
→ 네, 임금 체불, 괴롭힘,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 인정됩니다.

Q.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→ 퇴사 후 12개월 이내 신청 가능. 빠를수록 좋습니다.

Q. 구직활동은 어떻게 증명하나요?
→ 워크넷 이력서 등록, 입사지원 내역, 구직활동 일지 등으로 증명 가능합니다.

Q. 업무 변경을 거부하면 회사는 해고할 수 있나요?
→ 아닙니다. 업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며, 거부했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.

Q. 퇴사 압박이 있었는데 회사는 “자기 의지로 나갔다”고 주장하면요?
→ 이직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퇴사 유도 정황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
Q. 계약 외 업무 지시를 녹음해도 되나요?
→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경우 정당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. 단, 사생활 침해는 피하세요.

[banner-280]

---

✅ 마무리 – 실업급여는 당신의 권리입니다

실업급여는 단순한 복지금이 아닙니다.
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 법적 권리입니다.

조건만 충족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.
지금은 쉬어가는 시간이지만, 곧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.

계약에 없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키고,
거부하면 퇴사를 유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
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.

이런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에도,
충분한 정황 설명과 자료 제출을 통해
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
👉 퇴사 전 고용센터 1350 또는 공인 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
👉 워크넷 구직등록 후 실업급여 신청을 시작해보세요

워크넷 구직등록 바로가기